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입니다. 2023년 첫 도입된 이후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의 목적과 대상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작기별로 전략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 전략작물을 재배한 논이어야 합니다. 지목과 상관없이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지원 품목과 단가
2025년 전략작물직불제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동계작물로는 밀, 보리, 호밀, 귀리, 조사료 등이 있으며, 하계작물로는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깨(참깨, 들깨)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단가는 동계작물의 경우 밀이 100원/㎡, 기타작물이 50원/㎡입니다. 하계작물은 가루쌀과 두류가 200원/㎡, 하계조사료가 500원/㎡, 옥수수와 깨가 100원/㎡로 책정되었습니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한 후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에는 100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단가가 인상되어 밀의 경우 50원/㎡에서 100원/㎡로, 하계조사료는 430원/㎡에서 500원/㎡로 올랐습니다. 또한 하계작물에 참깨와 들깨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이는 벼를 심었던 곳에 재배해야 합니다.
하계조사료 대상요건도 개정되어 2023년 이후 하계작물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는 하계조사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벼 종자를 사용한 전략작물 직불금도 인정되며, 재배 후 조사료로 수확처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025년 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동계작물은 10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은 5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재배해야 합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3년 첫 시행 이후 목표 대비 99%의 높은 이행률을 보이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예산 확충과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